헌재 “韓대행은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부담”…국회질의에 답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7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게 국회 측 […]
대선·개헌 동시투표, 하루만에 난관 봉착…시기·범위 동상이몽
이번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정치권의 ‘동시투표론’이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뒤 국민의힘은 7일 여기에 찬성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견해차를 노출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민주 “민주주의 […]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여사와 조사 일정 조율…소환 초읽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윤 […]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확정…김여사 재수사 여부는 검토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錢主)가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도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당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
韓대행 “통상교섭본부장 즉시 방미 추진…대미 협상에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
선고 D-2에도 심야 집회 “만장일치 파면” vs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심야 집회를 이어갔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께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천도교 수운회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탄핵 찬성 집회에는 3천500명, 반대 집회에는 500명이 참가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당선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최초고, 특히 민주당 텃밭서 승리여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권의 역학관계 변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2명의 후보가 경쟁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 후보는 1만2천860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1만1천956표를 득표(48.17%)해 904표 차이로 낙선했다. 담양군 금성면 출신인 […]
전국 의대생 복귀율 96.9%…’미복귀’ 인제대는 370명 제적 예정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적자는 총 2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1일 ‘의대 모집인원 조정 관련 정부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취합한 대학별 복귀 현황을 보면 인제대(24.2%)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90%가 넘는 복귀율을 기록했다. 경상국립대(99.7%), 아주대(99.6%), 연세대(93.8%), 연세대 원주(91.9%)를 뺀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