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
尹, 내일 오후 5시 관저 퇴거…40명 규모 사저 경호팀 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주한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간에 맞춰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며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
풀려난 명태균의 입 주목…尹부부 의혹 등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 정치권 여러 논란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그간 변호인 등을 통해 장외 발언을 이어온 그가 보다 적극적인 주장이나 해명을 시도하거나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과 오세훈 […]
우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사흘만 철회…”대선 후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
민주, ‘박찬대 대행’ 선거체제로…5월 초엔 대선후보 확정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모레 대권 도전 선언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이 전 대표로부터 지휘봉을 건네받은 박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 승리를 향해 진두지휘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웠다. […]
헌재 “韓대행은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부담”…국회질의에 답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7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게 국회 측 […]
대선·개헌 동시투표, 하루만에 난관 봉착…시기·범위 동상이몽
이번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정치권의 ‘동시투표론’이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뒤 국민의힘은 7일 여기에 찬성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견해차를 노출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민주 “민주주의 […]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여사와 조사 일정 조율…소환 초읽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윤 […]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확정…김여사 재수사 여부는 검토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錢主)가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도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당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