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 설치 의혹에 尹·김용현 “국회마비 의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설치하려 했던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며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비상입법기구 설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상입법기구 설치로 국회를 […]
윤’쪽지’ 증언 엇갈려…조태열 “받았다” 한덕수 “기억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쪽지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22일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준 것이 맞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맞다”고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다만 “제가 앉자마자 쪽지를 […]
대통령, 23일도 헌재 출석…김용현 직접 신문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열리는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22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3차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남은 재판에 출석할지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위헌심판 제청해달라”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
임종석 “이재명만 보는 민주당, 국민신뢰 얻나”…친명 “아군에 총질”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비판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따라잡힌 모습을 보이면서 당 지도부의 정국 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과 맞물려 비명계가 결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
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과실치사 혐의 교사들에 실형 구형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교사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교사 A·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 금고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조 인솔 교사인 A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재로 인한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치고 병원 들러…8시간만에 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호송차 앞뒤로는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
공수처 “거부로 오후9시 강제구인 중지…다시 시도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
대법관회의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부정…매우 중대한 범죄”
대법관들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 침입·파괴·협박 행위에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20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2명 전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관회의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로 읽힌다. […]
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