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 거부…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통과된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pdj6635@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
노상원, 지난해 무속인에 “김용현 장관 될 것·운세 봐달라”
무속인 이선진씨(왼쪽),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노상원(육사 41기)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을 찾아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장관과 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 개정면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이선진(38)씨는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셀 […]
민주당 한대행 탄핵안 발의 보류…”모레 헌법재판관 임명여부 지켜볼 것”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
한대행 권한은 어디까지? 탄핵 정족수 요건은?…여야 ‘아전인수’ 해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만약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몇 석이 필요한지를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맞서고 있다. 헌법상 규정이 포괄적인 데다,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행사한 법률안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도 여야의 주장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엇갈린다. 한 […]
尹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명의 현자들’
진보 우세 흐름 속 사안 따라 균형…공석 채워지면 9명이 결정 6명 이상 찬성시 대통령 파면 결정…중대성 고려해 결론 낼 듯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
역사의 아이러니?…朴탄핵 때와 운명 뒤엉킨 정치인들
朴탄핵 때 특검수사 지휘하던 尹, 8년 만에 朴과 같은 처지로 尹휘하서 특검수사하던 韓, 이번엔 與대표로 ‘尹탄핵’ 주도 朴탄핵 때 대권주자 부상한 李, 尹탄핵 이끌며 입지 더 굳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놓고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약 8년 만에 다시 맞은 현직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주요 […]
美언론 “尹도박 실패…권력 정점서 충격적 몰락”
CNN “권한대행 한총리 수사선상”…WSJ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 WP “권력 공백, 트럼프 취임과 맞물려…한국 대응능력 약화 가능성” AP “임기 스캔들로 얼룩…정치적 무명서 정점 올랐지만 산산조각 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가결 여파와 전망을 분석하는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의 실패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지면서 향후 몇 […]
‘내란 정점’ 尹대통령 탄핵 심판대로…헌재 절차는?
尹 탄핵소추안 찬성으로 국회 통과 헌재, 전원재판부서 심리 본격 돌입 180일內 탄핵 결정, 재판관 6명 찬성 필요 공개변론이 원칙…출석 안해도 진행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12.3 내란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세 번째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 ‘3일 뒤’…16일 서울구치소 수감
당대표실 나서는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을 떠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이르면 13일 수감
이동하는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