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연휴 직후 ‘반도체법’ 토론회 주재…특별법 수용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다. 민주당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적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52시간제의 원칙이 후퇴할 […]
기아, 수요둔화에도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어떻게 달성했나
국내 2위 완성차업체인 기아가 24일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역대 최대 매출, 영업이익에 더해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아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대중 브랜드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24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07조4천488억원, 영업이익 12조6천67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법원, 尹구속연장 불허로 제동…”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
‘쯔양 공갈 협박 혐의’ 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종결”…李측 위헌제청 신청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혹에 尹·김용현 “국회마비 의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설치하려 했던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며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비상입법기구 설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상입법기구 설치로 국회를 […]
윤’쪽지’ 증언 엇갈려…조태열 “받았다” 한덕수 “기억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쪽지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22일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준 것이 맞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맞다”고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다만 “제가 앉자마자 쪽지를 […]
대통령, 23일도 헌재 출석…김용현 직접 신문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열리는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22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3차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남은 재판에 출석할지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위헌심판 제청해달라”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
임종석 “이재명만 보는 민주당, 국민신뢰 얻나”…친명 “아군에 총질”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비판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따라잡힌 모습을 보이면서 당 지도부의 정국 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과 맞물려 비명계가 결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