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무죄확정…”공소권 남용”
채상병 사건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상부 ‘보류 지시’ 안 따르고 기록 경찰로 이첩 이명현 특검 “박대령 적법한 행위…군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종섭 전 국방측 반발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
특검, 윤상현 ‘尹부부 공범’ 적시…정진석도 피의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그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도 영장에 적혔으며,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전날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 이런 […]
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영장결과 기다리며 ‘불면의 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
대통령실 “7월末까지 시간 확보…국익 최우선 대미협상 만전”
대통령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
李대통령 “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안돼”…이진숙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돈만 내면 프로포폴 무제한”…의사 징역 4년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압수품 관계자 전부 실형…법원 “환자 보호해야 할 의료업 종사자들이 범죄 조직 결성”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6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오후 6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
김건희특검팀,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 줄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을 줄소환하며 실체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삼부토건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이날 오전에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으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
李대통령, 與상임위원장단 만찬…”내각 빨리 구성하게 살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지난 4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전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주 줄줄이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내각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1인 체제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제출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5월 말께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이날 거의 한 달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