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재판부 “심리상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겠다고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
‘선 관세폭탄, 후 무역질서 재편’ 예고한 미…한국도 사정권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 관세를 우선 실행하고 나서 이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을 압박,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양자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선 관세 폭탄, 후 협상’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상호 관세 사정권에 든 것으로 관측돼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는 적극적 교섭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하되, […]
경찰,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4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게는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
더본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논란도…
백종원 둘러싸고 농지법·원산지표시 위반 등 잡음 잇달아 백종원씨가 이끄는 더본코리아[475560]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본코리아가 지난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이 축제 영상에서 더본코리아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
탄핵 선고일 헌재 주변 따릉이 치운다…응급진료소도 설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헌법재판소 주변의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철거한다. 또 이동식 화장실과 함께 시위 격화에 대비해 현장 응급진료소도 설치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종로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와 부구청장 회의를 열고 탄핵 집회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
주요 사건 털어낸 헌재…尹·韓 탄핵도 조만간 선고 관측
지난 1월 ‘8인 체제’로 복귀한 헌법재판소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한 만큼 신속한 심리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후 헌재는 […]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野주도 통과…與, 거부권 건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
李 “박근혜 탄핵사유 팩트 검증 주장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예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 “(탄핵) 당시에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게 결론이었지만, 팩트와 다르다는 주장도 있어 당내에서도 ‘검증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나와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 한 대담에서 “(그와 같은) 검증을 해보다가 중단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치적으로 예민해서 쉽게 말하기 […]
“파면” 외치며 반대측에 몰려가…재판관 차량엔 “박살·각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양 진영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12일 오후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계속됐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내란 수괴를 원칙 없이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