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박근혜 탄핵사유 팩트 검증 주장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예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 “(탄핵) 당시에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게 결론이었지만, 팩트와 다르다는 주장도 있어 당내에서도 ‘검증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나와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 한 대담에서 “(그와 같은) 검증을 해보다가 중단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치적으로 예민해서 쉽게 말하기 […]
“파면” 외치며 반대측에 몰려가…재판관 차량엔 “박살·각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양 진영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12일 오후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계속됐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내란 수괴를 원칙 없이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시작…”1심 오판 무죄”vs”억지 왜곡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
尹 탄핵선고는 언제?…李 선거법 재판 맞물려 여야 엇갈린 셈법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
통합·승복·민생 실종…尹석방에 여야 ‘탄핵 대결정치’ 격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진영 대결 정치가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고리로 헌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헌재를 직접 겨냥해 개별 행동에 나섰고, 윤 대통령 석방에 위기감이 고조된 야당은 신속한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헌재를 향해 “대통령 […]
광화문서 野참여 탄핵촉구 집회…尹지지자 집결 헌재 충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광화문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야당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모여 밤샘 농성에 돌입했으며,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가 이곳을 찾아 충돌하는 등 양측의 세 대결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0일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직로 독립문역 […]
북, 트럼프 반응 떠보나…근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재개
북한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미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높이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이후 미국의 대화 제스쳐에 화답하지 않은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라늄농축 시설 참관(1월 말)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 시찰(지난 8일) 모습을 노출하며 핵 능력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다. 그간 미사일 무력시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
검찰총장 직접 설명에도…尹 석방 ‘항고 포기’ 논란 이어져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법에 명시된 불복 권한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심 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석방 지휘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각각 […]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 심의위 9명 중 6명 찬성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