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협의키로…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
여야는 6일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면서 […]
조종사 ‘타이핑 실수’로 민가에 오폭…3차례 교정 기회 다 놓쳐
6일 발생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게 군 당국의 1차적인 판단이다. 실수로 좌표를 잘못 입력할 수는 있지만, 이후 3차례나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지나친 것으로 보여 안일한 훈련 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4분께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
노태악 선관위원장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검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가 전날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
유정복, 李겨냥 “재임전 사건 재판중지 안돼” 개헌안 제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눴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
정부 뺀 여야 협의체 모레 개최…반도체법·연금·추경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체를 6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정부를 대표해 여야정 협의회에 참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따른 것이다. 여야 협의체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루려던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
마은혁 합류해도 헌재 8인체제 결론 전망…5대 3 이견 땐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합류 여부와 시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임명되더라도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기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대 3’으로 명백히 갈리는 등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파면·기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
한동훈 “광장 나온 분들과 마음 같아…이재명 막기 위해 뭉쳐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뭉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TV 조선 인터뷰에서 “광장에 나온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겠다는 (집회 참석자들의) 애국심은 제가 가진 마음하고도 […]
이재명 대장동재판 2주만에 재개…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 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도 밟아야 […]
폭설에 여객선·항공기 결항 잇따라…비닐하우스·축사 피해도
설악산 등 국립공원 13곳 폐쇄…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강원과 충청, 경상지역 등에 폭설이 쏟아진 3일 여객선 76척과 항공기 11편이 결항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백령∼인천, 녹동∼제주, 울릉∼포항 등 57개 항로에서 여객선 76척의 운항이 멈췄다. 항공기는 김포공항 2편과 제주공항 4편 등 모두 11편이 결항했다. 도로는 강원 3곳과 충북 1곳, 경북 […]
3·1절 전국 흐리고 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3·1절이자 토요일인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에서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전라권·충청권·경상권 5∼20㎜다. 또 오전까지 인천·경기 서부와 충남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