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속조사 불응’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
尹, 서울구치소 일반수용동 2평대 독방 수감…수용번호 ‘3617’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
尹, 4개월만에 재구속…’독박수용’ 경호는중단’
변호인 개입해 강의구·김성훈 진술 번복·회유 시도 결정타 된 듯 평양 무인기 외환수사 주목…공범 한덕수 등 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
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불면의 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
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무죄확정…”공소권 남용”
채상병 사건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상부 ‘보류 지시’ 안 따르고 기록 경찰로 이첩 이명현 특검 “박대령 적법한 행위…군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종섭 전 국방측 반발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
특검, 윤상현 ‘尹부부 공범’ 적시…정진석도 피의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그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도 영장에 적혔으며,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전날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 이런 […]
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영장결과 기다리며 ‘불면의 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
대통령실 “7월末까지 시간 확보…국익 최우선 대미협상 만전”
대통령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
李대통령 “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안돼”…이진숙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