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96.7 / AM790 온라인 방송듣기 

뮤니티 |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Author
그늘집
Date
2024-04-29 14:23
Views
1907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합니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합니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됩니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됩니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otal 831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795
New 카펫 청소 서비스 청소 전후 사진 문의 전화: 470-478-1353
Flex | 2024.06.24 | Votes 0 | Views 28
Flex 2024.06.24 0 28
794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Situations)으로 가족이민청원(I-130)
그늘집 | 2024.06.24 | Votes 0 | Views 38
그늘집 2024.06.24 0 38
793
수니앤타미 빅 세일!
soonintommi | 2024.06.22 | Votes 0 | Views 132
soonintommi 2024.06.22 0 132
792
새로운 정책으로 DACA 수혜자를 위한 H-1B 비자 경로 개설
그늘집 | 2024.06.20 | Votes 0 | Views 144
그늘집 2024.06.20 0 144
791
바이든,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발표
그늘집 | 2024.06.18 | Votes 0 | Views 118
그늘집 2024.06.18 0 118
790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F4)
그늘집 | 2024.06.18 | Votes 0 | Views 146
그늘집 2024.06.18 0 146
789
수니앤타미에서 SK2 피테라 에센스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보세요
soonintommi | 2024.06.17 | Votes 0 | Views 279
soonintommi 2024.06.17 0 279
788
유로 2024 전경기 생중계 경기 일정 2024년 6월 15일 오늘 축구 경기 조편성 조별리그 프랑스 잉글랜드
귀국생 | 2024.06.13 | Votes 0 | Views 365
귀국생 2024.06.13 0 365
787
2024년 7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 2024.06.10 | Votes 0 | Views 298
그늘집 2024.06.10 0 298
786
범죄기록 시면신청
그늘집 | 2024.06.10 | Votes 0 | Views 468
그늘집 2024.06.10 0 468
785
한국:중국 축구경기 실시간 보기
타임 | 2024.06.10 | Votes 0 | Views 1911
타임 2024.06.10 0 1911
784
[온라인] MIDI 음악 작곡/편곡 프로듀싱 레슨
rinohkm | 2024.06.10 | Votes 0 | Views 346
rinohkm 2024.06.10 0 346
783
한국 중국 축구 중계 사이트 2024년 6월 11일 FIFA 월드컵 아시아 예선 2차전 한국 대표팀 축구 중계 및 일정
귀국생 | 2024.06.10 | Votes 0 | Views 2265
귀국생 2024.06.10 0 2265
782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 2024.06.06 | Votes 0 | Views 347
그늘집 2024.06.06 0 347
781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usvisa | 2024.05.30 | Votes 0 | Views 596
usvisa 2024.05.30 0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