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추진에 언론 반대”…’대장동’은 뇌물문제 부각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트렌스젠더 군인사망 사건도 지적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과 부패 관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 대장동 사건 등을 꼽았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 정부 부패 ▲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꼽았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시했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특히 언론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취하된 사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죄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도 다뤘다.
보고서는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은 뒤 대북전단 살포로 사법 절차에 오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건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부패 섹션에서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을 사례로 들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유죄도 언급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1천 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군대 내 문제와 관련해선 공군 소속 여군의 성추행 사망 사건, 국내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렌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 사건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