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연두교서 재추진 천명, 맨신 새 대안 제시
처방약값 낮추기, 증세로 재원마련해 적자축소와 사회투자에 절반씩
조 바이든 대통령과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사실상 좌초된 1조 80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중에서 4가지 부분만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무산시켰던 조 맨신 상원의원은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유층과 기업 증세로 예산을 마련한후 물가잡기와 적자축소에 절반을 쓰고 나머지 절반을 에너지 전환에 대한세제혜택과 최소 1개의 의료또는 보육지원을 시행하자는 새 대안을 제시했다
연말연시에 사실상 좌초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BB)이 원안대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희박 하자 원점에서 새출발하되 대폭 축소한 대안을 재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에서 기후변화와 사회복지 확충안을 언급하자 지난해 12월 무산 시켰던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첫째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유층, 대기업 증세 부터 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방약값 낮추기는 연방 메디케어 당국이 제약사들과 협상하도록 허용해 처방약값을 낮춤으로써6300만명의 메디케어 노년층과 장애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정에서도 10년간 790억달러를 절약한다는 복안으로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은 민주당만의 지지로 독자가결해야 한다
세금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세입과 처방약값 낮추기로 절약하는 재정은 두분야로 똑같이 나눠 투입하자고 조 맨신 상원의원은 제안하고 있다
세입의 절반은 물가잡기와 연방적자 축소에 쓰자고 강조했다
나머지 절반은 기후변화에 대처해 에너지 전환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과 최소한 1개이상의 최우선 순위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10년간 시행하는데 투입하자고 제시했다
이에대해 조 맨신 상원의원과 비공식 대화를 시작한 바이든 백악관에선 물가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처방약값 낮추기부터 대통령의 첫 연두교서에서 중점 언급하는 것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처방약값 낮추기와 동시에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가 올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에너지 전환책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언급으로 미루어 세금인상과 처방약값 낮추기 절약으로 10년간 1조 5000 달러안팎의 세입을 늘려 절반은 물가잡기와 연방적자감축에 투입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에너지 전환, 의료와 보육지원에 쓰는 축소안이 중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처방약값 낮추기가 채택되면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처방약값을 최소 25%할인받고 연간 2000달러를 넘지 않고 인슐린은 한달 3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등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된다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가 영구화되면 1450만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이 1인당 한해에 950달러씩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