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주택공급 액션플랜 발표-5년안에 150만채 공급부족 해결
각지역 정부들 공유지 용도변경 주택개발하면 세제, 재정지원 인센티
바이든 행정부가 2년간 30%이상 급등한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5년동안 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공급 부족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정부들이 조닝(부지용도)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포함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세금과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으로 가파르게 급등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가격, 주거비 급등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바이든 백악관이 16일 발표한 주택 공급 액션 플랜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인허가권한을 갖고 있는 각지역 정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든 백악관은 현재 미 전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150만채나 부족하다는 무디스의 분석이 있다고 지적하고 5년안에 주택 공급 부족사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백악관의 액션 플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행정부의 내년 예산으로 50만호를 공급하고 각지역 정부의 조닝 변경과 재개발 등을 통해 100만호 이상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은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된 공공주택 공급확대안이 시행되면 수년에 걸쳐 100만호는 공급 되고 2023년도 바이든 예산안만 확보되더라도 50만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두가지 방안만 시행되면 5년안에 현재 부족한 150만호 차이를 거의 해결할 것으로 백악관은 설명했다
대폭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도 포함시키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백악관은 주택공급 확대가 실현되도록 연방정부에선 각지역정부들이 조닝을 변경하고 재개발하는 경우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 전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공유지가 필요하며 주택을 건설하려면 조닝을 변경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을 중시해 개발에 미온적이던 민주당 우세지역에서 로컬 당국이 주택개발과 공급 확대 에 나서주도록 민주당 소속 바이든 백악관이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내 주택가격은 최근 2년동안 32~39%나 급등해 있다
여기에 렌트비도 지난 한해 14%이상 올랐다
이 때문에 가계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체 8.3% 오른 4월 소비자 물가 에서도 1년전에 비해 5.1%나 대폭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다
주택가격과 주거비의 상승은 물가급등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