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용 트레일러에 실려 구치소 향하는 엘살바도르 피구금자들
11개월 차에 접어드는 중미 엘살바도르의 ‘범죄와의 전쟁’ 정책이 갱단 소탕 효과 너머로 무고한 시민에 대한 불법 구금이라는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지역방송 YSUCA와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국가 비상사태 이후로 일반인을 학대하는 등 자신의 권력 행사를 남용한 군인과 경찰관 최소 14명이 체포·구금됐다.
이들은 갱단 소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작전 수행 중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금된 군인과 경찰관들은 구치소 등으로 연행하는 과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노동자운동의 마빈 레예스 대표는 YSUCA 인터뷰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한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며 “범죄와의 전쟁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이브 부켈레(41)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살인, 마약 밀매, 약탈, 납치 등 강력 사건 근절을 위해 정확히 10개월 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자를 잡아들이고 있다.
‘MS-13′(마라 살바트루차)과 ‘바리오 18’ 같은 갱단 활동 근거지에 대거 투입된 군·경은, 혐의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당사자를 잡아들인 뒤 최대 15일간 예방적 구금 조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는 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 보장의 자유도 사실상 박탈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보고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앞서 엘살바도르 군·경의 자의적 체포와 구금 중 사망(90명 이상 추정)에 큰 우려를 전하며,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지난 7일 “외모나 확인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제보 같은 의심스러운 증거를 근거로 체포 대상이 선별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