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전액 부담’에 가까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트럼프 1기때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12일 및 27일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재임시 방위비 협상과 관련, “나는 한국에 (한발) 나아가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면서 “그들은 매우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수십억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군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면서 “그런데 내가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paying very little)”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이유로 바이든 정부가 자신이 만든 협정(deal)을 한국과 재협상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은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분담) 규모를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낮췄는데 그것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almost nothing)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면서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그들은 상대하기에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답변에 대해 한국이 북한 방어를 위해 더 많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한 것으로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3만5천명으로 언급하면서 “한국과 나 사이에는 (한국이) 우리에게 완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협상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부유한 나라인 한국에서 수십억달러를 받기로 했다”면서 후임인 바이든 정부가 이 협상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6조9천억 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협상이 교착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내부적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11차 SMA는 결국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뒤 타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타결 당시 합의한 2021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현재 약 8억5천313만달러)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증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를 냈으나 지금은 거의 안 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수치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년 말 11차 SMA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12차 SMA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부드럽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위험한(somewhat precarious)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로 “저와 아주 잘 지냈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재임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한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은 아니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you’re on your own)”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유세 때 국내총생산(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공갈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럽(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우리는 (유럽과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모두 1천억 달러 이상을 각각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중요하다는 대만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 “공산주의 중국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만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정치 문제와 관련, 재선시 자신의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정치 폭력 발생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만약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선거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서 3선을 금지하는 것을 뒤집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