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분 탕감 개선책 발표–소득에 따른 상환 IDR 이용자 360만명 대상
상환유예 처분된 기간 3년까지 인정, 공공서비스 종사자 4만명 즉각 탕감
학자융자금을 졸업후 소득에 따라 갚고 있는 IDR 상환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3년을 앞당겨 탕감 받을 수 있게 됐다
IDR 프로그램 가입자 360만명이 20년 상환기간중에서 최대 3년을 앞당겨 탕감받을 수 있게 됐 고 공공서비스 근무자들은 10년 보다 앞당겨 질수 있어 4만명이 즉각 탕감혜택을 받게 됐다
학자융자금을 부분 탕감해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360만명에게 최대 3년간 앞당겨 탕감해 줄 수 있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학자융자금 탕감 방안은 졸업후 소득에 따라 월 상환금을 결정해 학자융자금을 20년내지 25년간 상환하는 IDR, 즉 인컴 드리븐 리페이먼트 프로그램 이용자들 에게 최대 3년간 앞당겨 탕감해 주려는 것이다
새 탕감안은 소득에 따라 월 상환이 결정되다보니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환유예에 적용되는 졸업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연체나 상환불능 디폴트에 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탕감 을 위한 기본상환기간에서 해당시일 만큼 제외되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수정해 주는 것이다
IDR 소득에 따른 상환 프로그램은 도입한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년이나 25년후에도 잔액을 탕감받은 졸업생들이 100명도 채 안돼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환도중에 상환유예 처분을 받은 기간중에서 12개월 연속, 합산해서 36개월까지는 상환기간인 20년내지 25년에 포함시켜주는 조치로 탕감혜택을 최대 3년 앞당겨 줌으로써 상당수에게 학자융자금 탕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360만명이 가입해 있는 IDR 이용자들이 20년보다 최대 3년을 앞당겨 남은 잔액을 탕감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년간 상환하면 탕감받는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경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년을 앞당겨 잔액을 탕감받게 된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은 4만명이 즉각 탕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 다
바이든 행정부는 4300만명이 1조 7000억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융자금과 관련해 일괄적으로 1인당 1만달러 내지 5만달러를 탕감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1년이상 결정을 미루면서 이른바 피스밀, 부분 탕감안을 시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후 3월말까지 70만명에 대해 학자융자금 170억달러를 탕감해준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더믹에 따른 월 상환 유예를 수차례 연장하고 있으며 현재 8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접근방식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 상하원의원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환유예연장 과 부분 탕감으로는 역부족이며 5만달러 일괄 탕감안을 조속히 결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 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단안을 내려야 하므로 8월 31일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 적어도 1만달러 일괄 탕감안을 확정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