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일·중 통화로 ‘실용외교’ 출항…균형잡기 과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10일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첫인사’를 마쳤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익을 지켜야 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고, 이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통화했다.

통화 순서는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빨랐고, 반대로 통화 시간은 중국-일본-미국 순으로 길었다는 점이 공교롭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이 아닌 이시바 총리와 통화한 것은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실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임 정부의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음으로써 외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 대통령이 ‘친중 성향’ 아니냐는 미국과 일본의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일본 외교가와 언론은 이 대통령이 한일관계 중시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 통화한 것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역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아 ‘균형’을 꾀한 것으로 해석될 만하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중국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외교 철학과 부합한다는 관점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냥 말의 길이 (차이) 정도”라며 “전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미·일·중 정상과의 첫 통화는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일단 순조롭게 출항했다고 자평하는 셈이다.

그러나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 안정과 국익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균형 잡기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이날 통화를 두고도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혼란으로 뒤엉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욱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수호”,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 보장” 등을 언급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보호주의 기조를 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무역 전쟁’을 염두에 두고 협력 내지 공동 대응을 제안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역시 심상찮은 눈초리로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걷는 데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여기에 관세 협상과 방위비 문제, 주한미군 재편 등 한미 간 경제·안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줄다리기해야 할 쟁점도 적지 않다.

동맹을 향해서도 거래적 관계를 요구하고 거칠게 압력을 넣는 데 거리낌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언제 이런 쟁점들을 압박 카드로 사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미·중 갈등의 추이나 북한의 도발 등 한국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변수가 돌출하면 균형점 찾기는 더욱 난해해질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과거사 문제 등 국민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뇌관이 적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실마리를 찾아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여 만인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첫 대면을 서두르고 접촉면을 늘림으로써 신뢰를 쌓고, 최적의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시 주석이 초대에 응한다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및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 시 주석의 화답 여부 등 하나하나가 실용 외교의 앞날을 점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양국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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