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은 11월 5일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는 6일로 30일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결과는 이르면 투표일인 11월5일 밤 또는 이튿날 새벽이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날 승자의 연설과 패자의 승복 선언 및 축하 전화 등 과거 미국 정치의 전통이었던 ‘절차’들이 그대로 진행될지 누구도 100%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극성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확정 짓는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1·6 사태(2021년)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의 첨예한 양극화 속에 양 진영 모두 상대측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를 국가 지도자로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한쪽의 선거 결과 불복은 미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또 한 번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이번에 3번째 대선을 치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정직한 선거”로 치러진다면 승복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다.
자신이 패할 경우 ‘부정직한 선거’였다는 주장과 함께 대대적인 불복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쪽 단체들은 미 전역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90여 건의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특히 소송은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더욱 엄격한 우편 투표 요건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치러진 2020년 대선 때 두드러지게 많았던 우편 투표에 대해 4년 전에 이어 또 한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소송을 통해 대선에 앞서 우편투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려는 목적보다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두는 측면이 더 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 포인트 안팎의 득표율차로 승패가 결정되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할 경우 우편투표 등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확정 짓는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수백명의 변호사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법률팀을 운영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해리스 캠프는 최근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인증 거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해당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만약 선거 결과 불복 사태가 벌어질 경우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새 대통령 취임식까지 미국은 법적 공방과 양측 지지자들의 의사 표현 등으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측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확고한 보수 우위(6대3)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경우 대법원이 ‘공정한 심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대선은 11월5일 하루에 치러지지만 내년 1월20일 신임 대통령 취임 때까지 거치게 돼 있는 후속 절차들이 ‘무탈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인 셈이다.
11월 5일에 투표가 실시된 뒤 주별로 개표 결과가 나오면 선거인단 배분 방식에 따라 12월 11일 주별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되고, 같은 달 17일 선거인단이 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12월 25일까지 연방의회에 송달하게 된다.
이어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상·하원 의원 선거를 거쳐 새롭게 구성되는 연방 의회가 내년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주별로 송달받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 뒤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1월20일 신임 대통령 취임에 앞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2020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의 극렬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확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2021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바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비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내년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 행사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지정했다.
연방 의회 의사당이 폭도들에 뚫리고 미국 민주주의가 폭력에 유린됐던 2021년의 1·6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당일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한 기둥이라 할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선도국을 자임하는 미국에서 여전히 존중받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미국 민주주의가 중대 시험대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