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앞으로도 한국 편에 서겠다며 한미 동맹강화 의지를 명시한 새 정강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92쪽(표지 포함)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party platform)’ 최종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 기간 이 정강정책을 공식 채택할 예정으로, 사실상 공약집이라 할 수 있는 이 정강은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5일 대선에서 당선돼 집권할 경우 해리스 행정부 정책의 골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를 열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내놨으며, 일본과 3각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해왔다”며 “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합법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들을 주고받으며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톱다운 정상외교를 가동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직격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방위비 인상 압박을 겨냥, “트럼프는 무역분쟁을 놓고 그곳(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교체가 이뤄진 ‘해리스 체제’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 기조를 유지하며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정강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직을 사퇴하기 이전인 지난달 16일 정강정책 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도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강 정책에서 한국이나 북한 등 ‘korea’를 14번 언급하며 동맹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의 6번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한 2020년 채택한 정강정책에서도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아첨과 러브레터 교환 등은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 방위비 압박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갈취’라는 표현을 썼었다.
다만 당시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던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는 이번에는 직접 명시되진 않았다. 당시 정강정책에는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정강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 다자간 파트너십 강화를 우선시해 왔다고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결코 동맹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러 밀착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중국에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 곳곳의 자유를 공격하는 행동에 동참시키고 있다”며 러시아의 이란 및 북한과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및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다양화하고 확대함에 따라 이 세계가 직면한, 악화된 핵확산 도전 과제를 인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란이 위험한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는 맥락 속에서, 이 행정부는 핵보유국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왔다”며 핵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외 정책 등에 있어 트럼프 노선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20년 채택한 정강정책에 이어 이번에도 보호주의 무역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무역정책과 세계 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산층의 일자리를 역외로 빠져나가게 하고 공급망에 타격을 줬으며 노동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신 기업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강에서는 ‘트럼프’가 150차례, ‘해리스’가 32차례씩 언급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020년 정강에서는 ‘트럼프’가 120번 언급됐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새 정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손을 맞잡고 이뤄낸 역사적 업적들에 대한 강력한 표현을 담고 있으며, 향후 4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진보적 의제의 비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