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원장 “文정권 北에 ‘다른 접근’…美 덜 안전해져”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민주·뉴저지)은 28일(현지시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문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내셔널 콘퍼런스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접근으로 미국과 다른 동맹이 전보다 덜 안전하게 됐고 북한은 더 고립되고 더 (위협) 능력이 있고 위험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가장 큰 규모의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작전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전시켰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야망의 위험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진짜 로드맵과 진지한 외교를 우선하는 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 전략은 현실에 기반하고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에 토대를 둔 외교와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전략에서는 핵무기와 ICBM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주목하는 것이 필수”라며 “우리의 정책과 접근방식은 동맹인 한국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21세기의 복잡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는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강한 민주적인 가치와 한미 양국 국민 간의 깊은 결속으로 70년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몇 년간은 한미동맹에 힘든 시기였다”며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아래 우리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대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쿼드(Quad)의 완전한 이해관계국(stakeholder)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안보 협의체다.

또 한미동맹의 미래로 “한국의 연구 과학과 산업 기반은 핵심 기술에 대한 안전한 지역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전략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철통같은 동맹’이라고 칭한 뒤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태용 주한 미국대사도 이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5월 한미정상 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이는 정책 이슈 때문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됐고 어떤 신념이 있는지 등 자신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바이든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면담과 함께 방탄소년단(BTS)의 백악관 방문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의 새 지평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25년전에는 한국계 의원이 한명도 없는데 지금은 네명이나 된다”면서 “이는 한국 공동체가 얼마나 진전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앤디 김 하원의원은 축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계 미국인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하자”고 말했다.

27~29일 진행되는 KAGC 내셔널 콘퍼런스는 풀뿌리 리더십 개발을 통한 한인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마크 타카노, 주디 추 하원의원 등도 참석해서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