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64) 시카고대 교수는 14일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만 수출지향적 경제가 경쟁과 효율화를 압박해왔다며 지난 50년간 성공적이었던 경제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후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이 보여준 격차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다루는 주요 사례 중 하나”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북한은 소수 엘리트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착취적 제도에 장악된 반면에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극적인 사회이동과 혁신을 창출했다”라고 진단했다.
로빈슨 교수는 “우리는 삼성, 현대와 같은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팝, 영화 측면에서도 이 같은 모든 혁신을 본다”며 “이는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허용 한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국도 대기업에 지배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는 자본주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대중의 후생을 희생해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점은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수출지향적 경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이는 경쟁과 효율성을 압박하는 동력이 됐다”며 “한국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50년간 오랜 길을 걸어왔다. 이 같은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정치 체제로 인해 과거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현대적인 포용 경제와는 맞지 않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며 “포용적 제도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단언했다.
북한 역시 전체주의적 독재 정치체제 탓에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해선 “단순 해법이 없다”면서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제도가 국가별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로 로빈슨 교수와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 3인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