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관련 기관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이 기밀 해제를 요구한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이기에 ‘심각한 위협’으로 거론되는지를 놓고 15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국 정부는 터너 위원장이 거론한 ‘심각한 위협’이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과 관련됐다는 것은 확인하면서도 기밀 해제가 안됐다는 이유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각종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나 의회 소식통 등은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언론에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러시아가 개발 중인 ‘미국의 위성을 겨냥한 우주 기반의 핵무기’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여기에서 ‘핵 무기’가 핵 연료를 사용하는 인공위성에 적국 위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자 장비를 결합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위성 등에 핵탄두를 탑재한 전통적 의미의 핵무기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NBC 방송은 분석했다.
만약 대기권 밖에 실제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라면 이는 1967년 발효한 유엔의 국제우주조약 위반이 된다.
나아가 러시아가 우주에서 언제든 핵폭탄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서방과의 군사적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
마리아나 버저린 원자력관리프로젝트 선임연구원은 NBC에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면서 “실제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군비통제 조약을 파기한 러시아의 새 긴장 유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의 새 능력 개발이 미국의 위성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위성 요격을 목표로 굳이 핵무기를 대기권 밖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자국의 오래된 위성을 파괴하기 위해 미사일을 사용한 바 있다고 ABC 뉴스는 보도했다.
미국은 2008년 함정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로 위성을 파괴했으며, 러시아도 2021년 유사한 방식으로 오래된 위성을 제거했다.
만약 러시아의 대(對)위성 능력이 핵 추진 위성요격 체계라면 ‘핵 추진’이나 ‘위성 요격’ 자체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 모두 위성요격무기(ASAT)를 개발하고 실험까지 한 데다가 핵 추진 위성도 이미 발사된 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미군은 1985년 F-15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위성을 파괴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2019년 온라인 간행물인 ‘스페이스 리뷰’에 실린 논문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목받고 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이 글은 핵연료를 사용한 위성의 경우 광범위한 통신 신호 등을 장기간 차단할 수 있는 고출력 전파방해장치(jammer)를 탑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BC는 러시아가 지난주 기밀 위성인 코스모스2575를 발사했으며 러시아의 대(對)위성 능력이 이와 관련돼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새 군사능력에 대한 추측이 확산하면서 일반 국민의 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방 관련 온라인 뉴스매체인 ‘태스크앤퍼포즈’ 소속이라고 밝힌 한 기자는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진행된 전화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것이 1995년 007 영화에 나온 골든아이와 같은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1973년 007 영화의 제목 ‘죽느냐 사느냐'(Live and Let Die)를 차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질문이) 죽게 두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개발 중인 능력과 관련, “우리는 (우주에서) 사람을 직접 공격하거나 지상에서 물리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라이더 대변인도 “즉각적 위협이 아니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치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새 능력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즉각적 위협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미국 의회 내에서는 터너 정보위원장이 안보 위협을 제기한 별도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을 묶은 패키지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자당 소속 정보위원장이 ‘심각한 위협’을 부각했다는 비판을 공화당 강경파가 제기하고 있어서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공화·테네시)은 이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터너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및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처리를 위해 무모하게 위협을 부각했다면서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