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입금지– 상원 100대 0, 하원 413대 9
정상무역관계 중지–상원 100대 0, 하원 420대 3
미국이 연방의회 차원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개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원의 수입을 전면금지시키고 무역 최혜국 대우를 중지시켜 높은 관세를 물리는 봉쇄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연방 상원에서 100대 0, 연방하원에선 400명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한 두가지 법률로서 바이 든 행정부가 학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러시아 푸틴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도록 법률로서 못밖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충격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미국이 연방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 지지로 두가지 러시아 경제 봉쇄 조치를 취했다
첫째 미국이 러시아로 부터 수입해오던 원유 하루 60만 배럴과 천연개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원을 수입금지시키는 법안을 가결했다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금지 법안은 연방상원에선 100대 0 만장일치로, 연방하원에선 413대 9로 통과됐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초 미국은 러시아로 부터 들여오던 원유와 천연개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원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연방의회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하루 평균 60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어 연방의회 금지법으로 어느 누구도 미국에 러시아산 에너지원을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원유와 천연개스, 석탄 등 에너지원은 미국과 러시아간 교역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해왔다
둘째 러시아에 대한 통상적 무역관계, 무역 최혜국 대우를 중지시키고 높은 관세를 물리는 법안이 확정됐다
무역 최혜국 대우 중지 법안은 연방상원에선 역시 100대 0 만장일치로, 연방하원에서는 420대 3으로 가결됐다
이로서 러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최혜국 대우가 없어져 높은 관세를 물게돼 사실상 미국 수출입이 막히게 됐다
미국은 러시아로 부터 보드카를 비롯해 한해 300억달러 어치의 물품을 수입해왔는데 높은 관세를 물거나 다른 제재조치에 걸려 거래가 끊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제 북한과 쿠바와 같은 불량국가의 대우를 받게 됐다
이 두가지 법률 이외에도 연방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퇴출 시키고 인권침해 제재를 재개하는 방안등을 모색하도록 요구했다
연방의회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무기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