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 보수파 5명 로우 대 웨이드 뒤집는데 찬성표
초안 유예없는 유출, 최종 판결 나면 50년만에 여성낙태권 박탈
미국의 여성낙태권을 50년만에 뒤집으려는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 초안이 유례없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의견대로 연방대법원이 실제 판결한다면 50년동안이나 보호해온 여성낙태권을 박탈하게 되고 사전유출은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어 거센 찬반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미국이 50년만의 가장 격렬한 낙태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여성낙태권을 인정했던 1973년 판결을 50년만에 180도 뒤집으려는 연방대법원 다수 의견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대법원에서 보수파 6명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제외한 5명은 50년전인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낙태권을 인정했던 선배들의 판결을 50년만에 180도 뒤집는데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파의 대표격인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이 주도하고 5명이 지지투표한 다수 의견서 초안은 극히 이례적으로 사전에 유출돼 정치전문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유출돼 보도된 다수 의견서 초안은 얼리토 대법관의 주도로 “낙태를 주장한 로우의 선택은 잘못 된 것으로 과거 연방대법원의 1973년과 1992년의 낙태관련 판결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현재의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다수 의견대로 판결한다면 5대 4로 1973년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50년만에 여성 낙태권을 박탈하게 돼 미국을 소용돌이속에 몰아넣고 있다
워싱턴 디씨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는 수천명의 군중이 몰려와 “여성낙태권을 보장하라“는 프로 초이스와 “낙태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프로 라이프로 나뉘어 거센 논쟁을 시작하고 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 초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론 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실제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직 불투명하고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다
다수 의견서 초안은 다수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소수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다수파 표결대로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며 판결문구 또한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
심지어 다수 의견 대로 여성낙태권을 50년만에 박탈하려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저지하기 위해 사전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다수 의견 초안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다수당인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방대법원의 다수파들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의 권리를 가장 크게 제한하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특히 수천만명의 여성들이 반세기동안 의지해온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성문법으로 여성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파 의원들은 “여성낙태권을 확고하게 보호할 새 법안을 연방의회 에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여성들의 낙태권을 요구하는 프로 초이스와 낙태금지를 주장하는 프로 라이프 사이에 격렬한 논쟁과 맞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