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예정 보도 사실 아냐…韓방어공약 굳건”

미 국방부

미 국방부는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not true)라고 밝혔다.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철통같은 우리의 동맹을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의) 다음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넬 대변인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역시 미 국방부와 동일한 문구의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앞서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이 보도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감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는 관측을 불러왔는데, 하루 만에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하는 입장을 다시 내면서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일단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국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엔 미국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강한 표현으로 감축설을 부정했지만, 향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상주한 주한미군 규모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6만명 수준에서 차츰 규모가 줄었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2007년부터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했지만 실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