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양당 4인 지도부 러시아 처벌법 타결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하루 60만배럴 수입금지, 통상무역도 중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대응해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시키고 통상무역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양당양원 지도부가 러시아 제재법안에 합의해 곧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하루 60만배럴씩의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금지시키고 WTO 회원권 중지나 관세부과를 통해 러시아와의 통상무역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차별 공격을 응징하겠다는 워싱턴 연방의회가 러시아 처벌법을 초당적 합의로 마련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위원장, 공화당 간사등 4인지도부 가 러시아 처벌법에 합의하고 곧 본회의에서 가결해 바이든 행정부가 실행토록 법제화하고 있다
양당양원 지도부가 초당적 합의를 발표한 러시아 처벌 조치에는 첫째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개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하루에 60만 배럴씩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 상하원의원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고 유가와 물가급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수입금지를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개스 수입을 금지시키는 엠바고를 전면 단행하기에 앞서 비중이 낮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부터 독자적으로 금지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하루에 1860만배럴을 생산해 2050만 배럴을 소비하는 세계 제 1의 산유국이자 소비국인 데 러시아산 60만 배럴 수입은 비중이 높지는 않아 수입을 중단해도 자국증산으로 만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의회의 러시아 처벌법은 둘째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지위와 대우를 중지시키거나 관세를 부과해 통상적인 무역을 중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편에 서있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공세 태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강력하게 저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국제유가와 미국내 휘발유값의 급등을 비롯한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나 초당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의회에선 이와함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금으로 100 억달러를 승인할 채비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의원 200여명에게 신속한 무기지원을 읍소해 미굯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러시아제 미그 29기 전투기를 소유하고 있는 폴란드 등 옛 동구권이자 현 나토 동맹국들이 전투기를 보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조종할 수 있도록 요청해 미국과 폴란드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확전의 우려때문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