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발표한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은 미국 제조업 기반 보호·강화라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기조를 저류에 깔고 있다.
그리고 미중전략경쟁에서의 우위 유지라는 대외정책상의 목표와, 11월 대선을 겨냥한 미국 노동자 표심 잡기라는 국내 정치적 목표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정책은 대권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측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중국산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구상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제한된 대상에 대해 집중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상에는 철강과 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7.5%→25%·2026년), 배터리 부품(7.5%→25%·연내), 천연흑연·영구자석(이상 0%→25%·2026년), 기타 특정 핵심 광물(0%→25%·연내) 등이 포함됐다.
또 태양광 전지(25%→50%·연내), 항구 크레인(0→25%·연내), 주사기와 바늘(0%→50%·연내), 인공호흡기·안면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의료장비(0∼7.5%→25%·연내), 의료 수술용 고무 소재 장갑(7.5%→25%·2026년) 등도 대상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바이든의 경제 계획은 미국의 미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핵심 분야에서 투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국내적 의미를 설명했다.
그와 더불어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위적인 저가 수출로 세계 시장에 제품이 넘치게 한다”며 중국의 과잉생산 등 문제를 지적했다.
◇옐런·블링컨 방중 때 지적한 中과잉생산에 직격탄 날리며 핵심산업 국내 생산 기반 보호
관세를 올리는 품목들 중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입법 성과로 꼽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입각해 거액 보조금으로 생산 라인의 국내화를 착착 진행해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료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보조금을 써가며 국내화에 박차를 가해온 핵심 산업들 투자기반이 중국의 저가 제품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관세 장벽으로 보호하겠다는 기조가 깔려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는 지난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기에 중국산 제품의 과잉 생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다.
전기차의 경우 이미 중국산은 기본 관세(2.5%)에 25%의 추가 관세를 더해 총 27.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그렇지 않아도 높은 상황에서 이번 관세 대폭 인상은 가히 ‘차단벽’을 치는 수준이다.
◇중국의 美인프라 해킹 우려 감안해 중국산 크레인 관세 인상…안보와 결부된 대(對)중국 견제구
또 항구용 크레인(Ship-to-Shore Cranes)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인프라에 대한 중국발 해킹 우려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항구에서 운용 중인 크레인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며, 이들 크레인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일부는 중국에서 설치된 것이어서 보안상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산화하거나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때까지 고율 관세를 통해 더 이상 중국산 항구용 크레인이 미국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결국 미국이 국가안보와 자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자국내 생산 라인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산업에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고강도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셈이다.
◇대선 표심 겨냥한 포석도…’중국 때리기’는 초당적 공통분모·경합주 노동자층도 배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11월 대선 표심에 대한 고려다.
틱톡 강제매각 법안의 지난달 의회 통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는 초당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이슈다.
미중간 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대중국 강경 조치라는 측면에 더해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대하고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펜실베이니아 등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의 철강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측면이 작지 않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관세인상, 인플레이션 심화로 연결될 우려도 일부 존재…中반발 강도 따라 미중관계도 파장 예고
그러나 이 같은 대중국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인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관세 인상 대상 중 직접 소비자들과 만나는 제품들보다는 중간재들이 많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중간재 가격 인상도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극약 처방’의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큰 반도체의 경우 관세 인상 시기를 11월 대선 이후인 내년까지로 정한 것 역시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일단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강도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1월 미중정상회담 이래 강조해온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과 미중 당국간의 대화 채널 복원 흐름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치열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대미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중간 무역경쟁이 격화하는 등 큰 틀에서의 상황 변화와 미국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 가능성 등 변수가 많아 한국의 유불리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