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일요일 상원가결 12일 하원승인
7400억달러 세입 늘려 4300억달러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에 투자
바이든 민주당의 마지막 승부수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즉 물가감축법안이 마침내 상원에서 가결된데 이어 12일까지 하원승인도 확실해 사실상 성사됐다
이에 따라 10년간 7400억달러이상의 세입을 늘려 4300억달러를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에 투입하고 3000억 달러는 적자감축에 쓰게 돼 바이든 민주당이 물가진정에 도움을 주고 11월 중간선거 참패를 막을 수 있는 승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2조달러 짜리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대폭 축소해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즉 물가감축법안이 진통끝에 마침내 성사됐다
700쪽이상으로 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토요일과 일요일인 6일과 7일 연방상원에서 절차표결과 수정안 표결, 최종 본안표결에서 50대 50 가부동수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상원가결에 성공했다
여름 휴회중인 연방하원은 12일까지 하루 일시 등원해 표결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최종 승인은 확실시되고 있다. 마침내 바이든 민주당이 성사시킨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10년간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과 탈루 추적, 처방약값 낮추기 등으로 7390억달러 이상의 세입을 거둬들여 4330 억 달러는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고 3000억달러는 적자감축에 쓰려 하고 있다
첫째 640억달러를 투입해 13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를 2023년 1월부터 3년간 연장하게 된다. 이 정부보조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새해 1월 1일부터 ACA 건강보험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가 58%나 급등해 수백만명이 정부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했을 것으로 우려돼 왔다
둘째 6500만 노년층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가 시행돼 상당한 의료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우선 메디케어 처방약값으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0달러의 한도가 설정돼 이를 넘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메디케어 이용자 86만명이 1년에 900달러는 의료비를 절약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디케어 당국과 제약사들이 처음으로 협상을 벌여 2026년부터는 10종, 2029 년부터는 20종에 대한 처방약값을 최소 25%는 할인받게 된다
셋째 전기차를 사면 새차는 7500달러, 중고차는 4000달러의 택스 리베이트를 받게 돼 그만큼 싸게 구입할수 있게 된다. 다만 연 과세소득이 새차의 경우 개인 15만달러, 부부 30만달러 이하만 7500달러씩 레베이트를 받게 되고 중고차는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만 4000달러를 혜택받게 된다
넷째 세금인상안은 대폭 축소돼 연매출 10억달러 이상인 150여개 대기업들만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받게 돼 10년간 3130억달러를 더 거둬들일 방침이다. 또한 펀드와 투자 매니저, 부동산 투자업자들의 이자세에 대한 140억달러 감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대신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인 바이백에 1%의 세금을 물리게 돼 오히려 전체 세입 은 1000억달러 이상 늘어나게 된다. IRS에 예산을 10년에 걸쳐 800억달러를 증액해 탈루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204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된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