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대기업 증세 4조 9천억달러, 적자감축에 3조달러, 서민지원 1조 9천억달러
특별 차일드 택스 크레딧 3천내지 3600달러 부활, 보육지원, 오바마케어 보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적자감축에 투입하는 동시에 부양자녀세제혜택 인 CTC를 부활하고 저가 보육을 지원하며 정부의료보험 보조를 항구화 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대선공약을 방불케 하는 부자증세와 서민지원 확대를 부각시키고 재선 캠페인에 돌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2025회계연도 연방예산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합지들을 돌면서 이른바 현장 세일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025 회계연도 연방예산 청사진을 보면 대선 공약집과도 같은 대규모 부자 증세와 서민지원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려 4조 9000억달러를 더 거둬들이고 그 가운데 3조달러는 적자감축에 쓰고 1조 9000억달러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첫째, 부양자녀들에 대한 특별 세제혜택, CTC(차일드 택스 크레딧)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팬더믹 시절 시행했던 대로 부양자녀들 가운데 5세까지는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연 30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되 6개월치는 매달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치는 세금 보고시 일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팬더믹 시절의 CTC가 2022년 종료되자 미국의 빈곤 아동이 1500만명 이상 급증했는데 이를 부활하면 빈곤아동, 결식아동을 다시 줄일 수 있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이에 비해 부양자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EITC 기본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줘 근로자 1900만명에 게 세금을 800달러씩 삭감해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하는 노년층 200만명도 포함된다.
둘째, 연소득 20만달러 이하의 가정에게는 자녀 보육을 지원해 1600만명의 어린이 부모들이 하루 10달러 이하만 지출토록 하고 4세 아동에 대해선 무상 프리스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셋째,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제공하고 있는 정부보조를 항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대규모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첫집을 사려는 퍼스트 타임 바이어와 현재의 집을 넓히려는 소유자들이 한달에 400달러씩 연간으로 는 5000달러씩 2년 1만달러나 1회에 한해 1만달러씩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함께 2580억달러를 투입해 공공주택 200만 가구를 조성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제안했다.
부유층의 최저 소득세율은 현재 15%에서 21%로, 특히 1억달러이상의 경우 25%로 대폭 인상하고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