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명 이미 탕감, 곧 3만명 추가 13년 전체의 근 10배 급증
공공서비스 10년 상환시 나머지 학자융자금 전액 탕감
바이든 행정부 1년간 공공서비스직에서 10년을 근무한 미국민들이 10만명이나 학자융자금 62억 달러를 탕감받고 있는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발표했다
공무원, 경찰과 소방관, 교사와 간호사 등 공공서비스직에 근무중이고 10년을 상환한 7만명은 이미 50억달러를 탕감받았으며 3만명이 곧 혜택을 받을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밝혔다
공공서비스에 근무하면 10년 상환후 학자융자금을 탕감해주는 연방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팬더믹 특별조치에 따라 10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공서비스 근무자 학자융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1년여 동안 10만명이나 탕감혜택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지난 1년간 이미 7만명이 50억달러를 탕감받았다. 이어 금명간 3만명이 추가로 12억달러를 탕감받게 된다. 이로서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라 대폭 확대된 공공서비스 학자융자금 탕감 프로그램으로 1년여 동안 상한선인 10만명이 62억달러를 탕감받게 됐다
이 탕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체 수혜자가 1만 6000명에 불과했었는데 팬더믹에 따른 긴급지원책으로 근 10배나 많이 탕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서비스 학자융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정부 공무원이나 경찰관, 소방관, 교사, 간호사 등 비영리 기관에서 공공서비스하고 있는 미국민으로 학자융자금을 10년, 120개월 동안 상환하면 나머지 융자금을 전액 탕감해주게 된다
팬더믹 이전에는 신청자들은 매우 많았으나 워낙 규정이 까다로워 대부분을 기각당하고 13년동안 고작 1만 6000명만 탕감을 승인받은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다가 팬더믹 긴급지원으로 1조 9000억달러를 승인받은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1년간 10여년 동안의 수혜자보다 거의 10배나 많이 탕감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학자융자금 탕감을 단행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인 4500만명이 1조 7000억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융자금에 대해 1인당 1만달러 또는 5만 달러씩 탕감해 주자는 방안이 1년여 동안 추진돼 왔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1만달러와 민주당 지도부 5만달러 사이에 입장이 엇갈려 아직 확정되고 못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5만달러씩 탕감을 촉구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1만 달러 이상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이전에 단안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학자융자금 탕감안이 머지않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5월 1일까지 학자융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어 이를 재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탕감을 발표할 것인지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