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사용됐던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다.
기록적인 불법 이주민 입국으로 국경 문제가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수세가 계속되자 강경 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을 하루 앞둔 3일 의회에 세부 내용을 통보했다고 AP통신, CNN 등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행정 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천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천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현재 남부 국경의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2천5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에게 국경이 즉각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사용해 이민을 통제했으며 민주당은 당시 이를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한 국경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이슈인 불법 이민 문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초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 대응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AP통신의 지난 4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재임시 이민 및 국경 안전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56%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37%만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국경 강화를 추진하고 정책 발표 시기를 고심해 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초 국정연설 전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날 텍사스주의 남부 국경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