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래 3주간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독주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 국제개발처(USAID) 통폐합 등 논란이 뒤따르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연방 의회는 존재감이 희미한 상태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전열 재정비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이 같은 상황에서 사법부와 시장, 여론이 의회를 대신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삼권분립 시스템의 한 축인 법원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멈춤’ 신호를 보냈다.
전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중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 접속해 연방 기관의 자금 지출을 차단하려던 DOGE의 계획이 일단 중단됐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USAID 직원 2천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 휴가로 처리하고,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의 조치는 임시적이고, 상급법원의 판단까지 받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3대 주가지수가 1% 안팎으로 급락하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한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결정했을 당시에도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시장이 요동쳤다.
주가지수의 등락을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적표’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론의 향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트럼프 지지층은 연방 정부의 축소와 해외 원조 축소 등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과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금지 같은 정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 질주가 유권자들이 기대한 것 만큼 실제 삶의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론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