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호 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아이다호 주는 2025년 3월 27일, 브래드 리틀 주지사가 하원 법안 HB380을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중 외설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리틀 주지사는 성명에서 “아동 성학대는 사악한 범죄”라며 ”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궁극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다호는 이제 총살형을 주요 처형 방법으로 채택한 유일한 주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동과 성적 접촉을 3번 이상 반복한 경우, 둘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한 경우, 셋째, 아동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경우입니다. 이상의 세가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 법안은 미국 대법원의 2008년 ‘켄터키 대 루이지애나’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아동 강간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적용 여부는 앞으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