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반대로 민주당의 조속한 윤 대통령 체포 압박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수십 명이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는 등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중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각각 방문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쟁점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항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방문 후 기자들에게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되기에 헌재가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뺀 채 헌법 위배 사항만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서를 재정리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정면 반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내란발뺌 치매현상’을 시전한 것”이라며 “한 입으로 두말하는 ‘내로남불’,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이날 신속한 영장 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 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법치주의는 관철돼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이 체포 시도 등 강제력을 행사해선 안 되고 윤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가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택 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지 않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영남권 위주로 구성된 의원 40여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의원들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죄 등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종식에 협조하진 못할망정 불법을 불사하며 몸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니 내란당, 윤석열의 사당이 될 작정인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에 공수처법을 근거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처와 공수처 모두 업무적 특수성이 있어 정부가 일방의 논리에 따라 개입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법률 체계가 현재 상황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정부의 지휘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위 법령도,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정부가 어떤 행태로든 이런 요청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