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개조해 만든 가나자와의 바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빈집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과 철거 등을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약 349만 채로 추산된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방범, 위생, 경관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시작한 정기국회에 제출한 ‘빈집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지자체가 빈집을 카페나 상점, 숙박시설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 이른바 ‘촉진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5년간 100곳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곧 쓰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은 지도, 권고, 명령 등의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리가 부실한 빈집은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소유주가 빈집의 판매나 활용에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