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 입법 조치는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언론에서 12일(현지시간) 나왔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우위(공화당 220석, 민주당 215석)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주요 관련 공장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자체 조사를 토대로 25개의 주요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및 전기차 조립 공장(건설 중인 사업도 포함) 가운데 19개가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민주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있으나 대부분은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주(州)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이른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주장한 전기차 지원 정책을 실제로 폐기하려고 추진할 경우 이들 지역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 이익 사이에서 선택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있을 수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나아가 내년 1월 시작하는 새 의회에서 공화당의 하원 의석은 220석에 불과하다. 민주당(215석)보다 많기는 하지만,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여기에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 차출 등으로 초반에는 3석의 결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1명만 이탈해도 공화당 법안 처리 계획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실제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전기차 공장이 위치한 공화당 의원들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와 관련, 도요타 자동차가 140억 달러를 투자한 배터리 공장(내년 가동 예정)이 지역구인 리처드 허드슨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과 관련, 블룸버그통신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의 에너지·상무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브렛 거스리 하원의원(공화·캔터키)은 “우리는 망치가 아닌 메스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EV 배터리 공장에 포드차가 투자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법이 어땠느냐를 토대로 투자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새 지원은 중단하고 싶으나 과거에 약속했던 것은 번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구에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이 있는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은 최근 인터뷰에서 “무엇이 국내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이유로 IRA를 통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천500 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로 지급하고 있다. IRA는 배터리 공장 건설 및 공장의 배터리 생산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폐기하겠다고 수차 언급했다.
트럼프측 신(新)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5일 의회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