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 Kim (Atlanta Police Department)]
조지아주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전직 경찰관에 대해 연방 판사가 정당방위로 판단하며 모든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2019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아파트에서 FBI 태스크포스 작전 도중 21세의 흑인 청년 지미 애치슨을 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애틀랜타 경찰관 성 김 씨. 사건 발생 6년여 만인 4일, 미국 연방법원은 김 전 경찰관의 모든 혐의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연방판사는 김 씨의 행동이 “교과서적인 정당방위”라며 “총을 들었는지 여부보다 총을 들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옷장 속에 숨어 있던 애치슨이 갑자기 오른팔을 들어 올리자 총을 발사했고 “총을 꺼내려는 줄 알았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애치슨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방 태스크포스 요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틀랜타 경찰은 일시적으로 연방과의 협업을 중단했고 경찰 내부 지침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최대 흑인 인권운동 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조지아 지부는 “경찰에게 살인면허를 준 셈”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숨진 애치슨의 아버지 지미 힐 씨는 “실망스럽다”면서도 “정의는 쉽게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씨는 총격 사건 이후 경찰직에서 사임했으며 2022년 중범죄 살인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FBI 태스크포스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시켰고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애치슨 유족은 별도로 2천만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