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교정시스템에 6억 달러 긴급 투입… “붕괴 위기 넘는다

조지아주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교정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총 6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긴급 투입합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교도관 부족과 수감자 폭력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시설의 안정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지아주의 교정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잇따른 폭력 사태로 교도소내 치안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0일,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하며 교정국에 긴급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억3,400만 달러, 내년에는 2억 달러 이상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산은 교정직 직원 급여 인상과 잠금장치 교체, 임시 수용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역 유력일간지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이 2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에서 만연한 부패와 역대급 살인 사건을 폭로한 이후의 조치입니다.

2023년 12월, 켐프 주지사가 의뢰한 컨설팅 보고서에서도 조지아 34개 교도소 중 20곳의 인력 공백이 “비상 수준”이라고 평가됐습니다. 1월, 주의회는 교도소의 자물쇠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아 기본적인 보안조차 무너졌으며 이를 전면 교체하려면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조치는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화당 소속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은 “문제의 뿌리가 깊고 광범위해 단기간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예산 집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조지아 교정국을 겨냥해 심각한 폭력, 성폭행, 갱단이 지배하는 교도소의 실태와 그에 무감한 조직 문화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지역일간지 AJC가 확보한 3월 기준 교정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 고위험교도소 13곳 중 10곳은 교도관 결원이 60%를 넘기고 있으며 텔페어 주립 교도소의 경우, 정원 153명 중 단 32명만 근무하고 있어 정원의 79%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34명이 수감 중 폭력으로 숨졌고 올해는 벌써 6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또한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소 내 갱단은 침대 자리를 판매하거나 바닥, 공용 공간에서 자도록 강요했고 수감자의 가족을 상대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으며 폭력을 통해 마약 및 휴대폰 거래 관련 채무를 회수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르면 올 여름, 교정국에 대한 외부 평가 보고서를 받는 한편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투명성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