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메디케이드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Pathways to Coverage)’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의 Medicaid 프로그램인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Pathways to Coverage)’를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들은 월 80시간 이상의 노동이나 봉사 활동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찬성론자들은 “근로 및 사회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자립을 유도하고, 복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또 다른 장벽을 쌓는 것”이라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용 구조입니다. 행정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웃돌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 제도를 통해 수천 명의 저소득 주민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Medicaid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혜택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얻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