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생후 6개월 미만 아기에게도 제공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법무장관실에 지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지아 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이 모두에게 공급될 때까지, 심지어 생후 6개월 미만 아기까지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미루기로 한 약속을 법무장관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법무장관실은 사형수 변호사들과 ‘백신이 모두에게 공급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멈추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아직 6개월 미만 아기에게는 백신이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법무장관 측은 팬데믹이 끝났으니 약속을 취소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는 가장 오래 사형수 대기 중이던 버질 프레스넬 씨의 사형 집행이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그가 지적 장애가 있어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장관실은 코로나 백신 상황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