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멕시코·캐나다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이른바 ‘빅 3’ 자동차기업 총수들과 전화회의를 한 후 자동차에는 앞으로 1개월간 관세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주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농업 분야에도 예외가 인정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면제 인정 여부와 분야 선정, 그리고 캐나다·멕시코의 향후 협상과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시작된 당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 스텔란티스의 존 엘칸 회장, 포드의 윌리엄 포드 회장과 짐 팔리 CEO가 참여한 가운데 전화회의를 주재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화회의에서 자동차기업 총수들은 캐나다·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와 부품들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십억 달러(수조 원) 단위의 신규 비용이 발생해 기업 이익이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들 덕택에 미국의 부품 공장, 딜러, 연관 사업체 등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들이 북미에 공장들을 짓고 투자한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이를 개정한 USMCA에 따라 미국·멕시코·캐나다가 상호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협정(FTA) 지대로 묶였기 때문이라며, 급작스럽게 규칙을 바꿔버리면 악영향이 극도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기업 총수들은 북미가 아닌 한국·일본·독일 등에서 들어오는 차나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화회의가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들어오는 자동차들에 대해 한 달간의 면제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명서를 대독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그들(자동차업체들)이 요청했고, 대통령은 기꺼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여한 3개 업체들은 1개월간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이를 환영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다만 4월 2일 발효 예정인 ‘상호 관세’에는 이런 면제나 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AP통신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 탓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사이가 벌어졌으며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불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자동차 분야에 관세 부과 예외를 인정키로 한 것은 경제적·정치적 문제가 발생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업계가 관세 유보 조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다른 분야 업계들도 잇달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여러 분야 업계들이 관세 부과 면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와 다른 나라들의 보복관세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농업 부문이 다음 예외 인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수입 비료나 그 원료, 특히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칼륨 비료 원료 ‘포태시'(potash)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농업의 경쟁력이 현격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화당이 우세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우호를 증진하는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 산하 북미번영안보센터(CNAPS)의 제이미 트론 센터장은 “포태시 광산을 수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포태시는 캐나다) 땅에 묻혀 있다. 그냥은 얻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블룸버그통신에 “모든 것이 논의 대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농업 분야를 위한 예외 인정 조치를 해 줄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롤린스 장관은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뒤 예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비료를 꼽으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콩, 돼지고기,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해 대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미 미국산 상품 1천70억 달러(154조 원)어치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캐나다는 표면적으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지만 자동차 분야에 대한 한달 관세 면제 조치가 발표된 후 협상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전면 철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둔다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보복관세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할 방침이라고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AP통신에 밝혔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중간에서 만나서 관세를 조금 낮추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캐나다는 관세 철폐를 원한다”고 캐나다방송(CBC)에 말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이런 사이코드라마를 30일마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달 면제 조치 발표 이후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철회한다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멕시코는 오는 9일에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