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도 파고든 마약…지난해 19세 이하 마약사범 500명 육박

최근 강남 학원가의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으로 청소년 관련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도 가파르게 늘어나 정부 당국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9년 전인 2013년 58명의 8.3배로 늘어난 셈이다.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세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91명이었다.

세부 연령별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6년(55명)의 5.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은 2016∼2021년까지 매년 6명 이하에 그쳤으나 지난해 41명으로 불었다.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류 사범도 2018년 83명에서 2022년 543명으로 6.5배가 됐다.

현행 제도로는 10대나 학생 마약류 사범, 더 나아가 교직원 마약류 사범 현황을 교육 행정망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10대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대·학생·교직원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를 교육 당국과 사법 당국이 긴밀한 협조 속에 공유해야 한다”며 “마약류 예방 교육도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