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 397 .. 오늘 최종 표결

조지아주 상원이 지난 4월 2일, 선거법 개정안 HB 397을 찬성 33, 반대 2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팀 플레밍(Tim Fleming)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유권자 명부 관리 방식부터 부재자 투표, 그리고 주말 투표 일정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지아주가 전자등록 정보센터(ERIC)에서 탈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등록 정보센터(ERIC)는 주 간 유권자 등록 정보를 공유해 중복 등록과 부정 투표를 방지하는 시스템이지만 공화당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탈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법안은 즉각적인 탈퇴를 요구했지만, 반발이 거세지면서 2027년 중반까지 탈퇴 시한이 연기됐습니다.

종이 투표지 옵션 확대와 함께 주 선거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무장관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선거일 직전 주말에는 부재자 투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지방 정부가 특정 조건에서는 토요일 투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이용하는 조기 투표를 어렵게 만들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12지역구 맥스 번스(Max Burns) 상원의원과 공화당 측은 법안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 투표율을 낮출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장벽을 만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6지역구 제이슨 에스테베스(Jason Esteves)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프랑켄슈타인 괴물 두더지잡기식의 엉성한 선거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은 이제 조지아 주하원으로 넘어가 오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입법 회기 종료일인 Sine Die는 4월 4일(금) 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