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바이든 트럼프에 손상된 오바마케어 회복시킨 대통령 행정명령
오바마 케어 특별 추가 등록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석달간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ACA 건강보험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 까지 석달간이나 추가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와 건강보험까지 잃은 무보험자 1500만명 가운데 900만명 이상이 추가 등록해 정부보조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앞 시위 나선 ‘오바마케어’ 지지자들 (워싱턴 EPA=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등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코로나 사태로 의료보험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일자리와 건강보험까지 한꺼번에 잃었던 수백만 미국민 들이 바이든 새 행정부의 특별 조치로 건강보험 혜택을 되찾게 됐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은 오늘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ACA 정부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특별 등록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석달동안 시행하도록 지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연방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에서는 지난해 말 마감됐던 등록(Enrollment)이 2월 15일 부터 재개돼 5월 15일까지 석달동안이나 실시된다
연방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를 이용하고 있는 버지니아 등 36개주가 특별 등록을 실시하게 되고 디씨 와 메릴랜드 등 자체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15개주도 거의 같게 추가 등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CA 등록은 매년 11월 1일 시작돼 12월 15일에 마감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특별 추가 등록을 시행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와 건강보험까지 동시에 잃는 미국민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무보험자들이 1500만 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특별 추가 등록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선 급증한 무보험자 1500만명이 대거 오바마 케어에 등록해 정부보조를 받아 월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아 미국내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이 150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그가운데 900만명은 정부보조금을 받아 거의 월보험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연소득이 개인 5만 1000달러, 4인 가정은 10만 4800달러까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미국민들은 헬스케어 닷 거브나 각 주별 웹사이트에서 등록하면 즉각 알려주는 정부보조금을 매달 프리미엄 즉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적용해 나머지 차액만 본인이 보험사에 납부하고 있다
2021년도 ACA 오바마 케어 등록 이용자들은 연방차원의 830만명과 각주별 370만명 등 1200만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특별 등록기간에 수백만명이 더해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정부건강보험 이용자들이 기록 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