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셰리프 국장 불체 수감자 이민국에 넘기는 287(g) 연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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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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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부치 콘웨이 셰리프 국장이 수감자들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가려내 이민국에 보내는 이른바 287(g)프로그램 연장의사를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3 계약기간이 끝나는 287(g)프로그램 만료를 앞두고 콘웨이 셰리프 국장은 프로그램 갱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287(g) 프로그램을 가장 신봉하는 리더 명으로 손꼽히는 콘웨이 국장은 프로그램 덕분에 아동 성추행범, 강간범, 살인범, 강도등의 범죄자들이 현저히 줄었다 해당 프로그램이 존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귀넷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은 5 2천여명, 1 5천여명이 불체자로 드러나 이민국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87(g)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 인권 단체들은 이민국에 보내진 불체자 40%가량은 교통 법규 위반등과 같은 단순 법규 위반자들이라며 프로그램이 로컬 법집행기관과 이민자 커뮤니티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귀넷은  현재 전체 주민 92 7천명 가운데25% 속하는 인구가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공화당 우세지역이었던 귀넷의 정치지형이 최근 민주당 쪽으로 기울면서 일각에서는  287(g)프로그램의 폐지 혹은 존속 여부가 내년 셰리프 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원인 콘웨이 국장이 2020 선거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민주당측에서는 이미 2명의 후보자가 셰리프 국장 자리를 놓고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후보 모두 셰리프 국장에 당선되면 287(g)프로그램을 전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87(g)프로그램이 논란이 되고 있는 또다른 이유에는 재정문제도 있습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귀넷정부가 해당 프로그램 참여비용으로 들인 액수는 무려 1,500만달러.

하지만 연방정부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판론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287(g
)
프로그램은 미전역 로컬 정부 78곳이 체택해 실시중이며 조지아에서는 귀넷 포함 6 카운티가 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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