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판결, 조지아주 포르노 접근 법률에 영향 미칠 듯
미국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연령 검증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며, 이 판결이 조지아를 포함한 여러 주의 유사한 법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 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로, 연방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켜 올해 말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지아 법은 디지털 콘텐츠 접근 시 연령 확인을 요구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16세 이상 사용자나 부모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만 계정을 만들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 시 플랫폼에는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육부는 온라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이버 괴롭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가 포함된 웹사이트는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시청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로 지지받고 있지만, 반대자들은 법적·기술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한편, 법안 지지자들은 연령 검증이 아이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