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주지사가 서명할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짓는 40일간의 기한이 끝났습니다. 기한 마지막날 네이선 딜 주지사는 수십개의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요 쟁점이 된 법안 관련 내용을 이승은 기자 통해 들어봅니다.
기자>
네이선 딜 주지사가 법안 서명 기한 마지막날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놓고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딜 주지사의 8년 임기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 중 최대 규모입니다.
딜 주지사는 법안 서명 기간 40일이 끝나는 지난 8일 무려 21개의 법안들에 대해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임기 마지막인 딜 주지사는 2016년에는 2개, 2017년에는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딜 주지사는262억 달러의 예산안을 비롯해, 주소득세 감면안. 대중교통 확대법안,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 등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서명 기한 마지막날까지 딜 주지사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법안들 중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딜 주지사의 재임 기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톡브릿지시 분리 법안입니다.
스톡브릿지시 일부를 이글스 랜딩시로 분리한다는 이 법안은 그간 해당 주민들의 찬반 논란을 비롯해 시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딜 주지사를 곤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딜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결국 스톡브릿지시는 2개로 나뉘게 된 가운데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스톡브릿지시 주민들은 그간 시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이나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시 분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 식당이나 와이너리 등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자는 ‘브런치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조지아는 현행법상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이전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앞으로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식당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됩니다.
반면 해킹 방지 법안에는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이 법안은 본인의 허락없이 컴퓨터에 접근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5,000달러의 벌금 및 최대 12개월 실형을 선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딜 주지사는 “해당법안이 자칫 온라인 해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기관 및 개인 사업체들의 업무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 위원회 신설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 법안에는 주 전체의 공공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새 기관을 신설하여 주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딜 주지사는 “이미 비슷한 기능을 하는 주 보건 기관들이 존립하는 상태에서 새 기관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차기 주지사와 행정부가 다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