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 일부터 이른바 ‘말시스 법(Marcy’s Law)’이라고 불리는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하고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이 법안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81퍼센트의 지지율을 얻으며 조지아 헌법에 명기됐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나,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 가족등도 포함됩니다.
그간 조지아에서는 범죄 사건이 법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발생되는 정보들을 범죄 피해자들에게 통보하도록 이미 규정해 왔지만 올해부터 해당법안은 공식적으로 조지아주 헌법에 오르게 됐습니다.
말시스 법은 말시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이후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은1983년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대학에 다니던 여학생 니콜라스가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뒤 한 주 만에 니콜라스의 어머니와 오빠가 동네 수퍼마켓에서 가해자를 마주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습니다.
당시 니콜라스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보석을 내고 풀려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부터 실행중인 또다른 주 법안은 6세 이상 자폐환자들의 보험 커버리지를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가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행동요법등의 치료를 위해 연 3만 5천달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험 커버리지는 최대3만 달러까지였습니다.
이 외에도 조지아내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약사들이 전국 어디서나 환자들을 위한 약을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과 목재용 삼림지 소유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법안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