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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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위헌이라며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을 포함한 일부 단체들은 28일 조지아 북부 연방지법에 “심장박동법은 헌법에 명시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지아 주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임신 6주부터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문제등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ACLU의 션 영 변호사는 “지난 50년간의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보면 심장박동법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여성 혹은 커플들의 가족 계획에 간섭할 자격이 전혀 없다”며 “헌법은 여성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낙태금지를 지지하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지난 5월 해당 법안에 서명하던 당시 “심장박동법에 반대하는 일부가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임무는 옳은 일은 하는 것이지 쉬운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에드 세츨러 주하원의원(공화)도 “심장박동법은 아무 힘 없는 태아의 인권을 존중하고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장을 검토중인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습니다.
조지아는 플로리다,
뉴욕을 포함해 올해 낙태금지법 투표를 실시한 18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